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중소기업 각 250개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가 93.8로 작년(94.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해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을 의미한다. 93.8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해 97.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18.4%)은 만족한다고 답한 기업(8.3%)의 2.2배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73.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8.2%로, 대기업(3.6%)보다 높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기업(대기업 35곳, 중소기업 49곳)들은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9.0%) 등을 들었다.
또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에 대해서는 41.8%가 노동 규제를 꼽았다. 이어 환경·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등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성과에 대한 전망으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인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2.8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