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에 까다로운 허가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전자,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주요 산업군에 안정적 물자조달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줬다. 이에 우리나라는 소부장의 수입다변화, 시제품의 양산체제 전환 등으로 당면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그리고 일본계 소부장 업체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본국의 심사를 우회하거나 우리나라에 생산라인을 설치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범용제품 위주의 양적 성장을 거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핵심품목의 일본 내 수출 절차 강화로 맞닥뜨린 위기는 제도 변화를 가져왔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지난해 연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부 개정했다.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등의 선정·육성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 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대비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초기 생산시설의 높은 투자비용, 심도 있는 기술의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개발 시간과 제조 안정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R&D를 추진할 때 중소기업 산업현장과 연계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R&D를 통폐합 정리하고 연구소, 기술원 등 연구기관 사이 공동 R&D로 효과적 시너지를 내도록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유형의 인프라에 더해 산업현장 수요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산업현장과 소통하는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 R&D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미래 신산업은 투자 여력이 있는 민간 대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및 밴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사업 추진, 글로벌기업 R&B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소부장의 국산화는 잠재력 있는 소부장 강소·새싹기업 육성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오랜 기간 현장에 종사한 숙련인력이 젊은 인력에 소부장 산업의 핵심인 뿌리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숙련인력인 고령자의 유지 지원정책으로 숙련인력이 젊은 인력에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인력양성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소부장 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인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교두보로 삼아 자금,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을 종합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도입하는 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 성격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소부장 납품단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이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100대 품목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1~2년 단위, 5년 또는 10년 단위의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소부장의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R&D 역량을 보유해 기술혁신 성장전략을 지닌 소부장 강소기업이 기술 자립화 달성에 기여하고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소부장 육성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산업체질 개선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