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심각한 내수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있지만, 결국 글로벌화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과 제품의 세계경쟁력 부족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 경제의 생산과 고용의 상당한 비중(전체 제조업 생산의 51%, 전산업 고용의 87%)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미흡한 경쟁력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침체된 내수를 살려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보다 확실한 대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中企문제 본질부터 파악
이런 점에서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겠다면서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대책마련과정에서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하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흡하지만 이하에서 중소기업문제의 본질과 이에 입각한 경쟁력제고방안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은 크게 규모의 경제성과 기업간 관계의 불리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규모의 경제성은 시장경제에서 자본의 집중에 의한 대기업 체제를 성립하게 하며, 이는 설비확대, 가격경쟁력강화, 다시 자본집중의 반복상호작용이 촉진돼 결국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태생적으로 가격경쟁력 열위라는 한계를 지니게 한다.
또한 이런 규모의 경제성에 기초한 가격경쟁은 시장경제에서 설비와 자본이 주체인 비기업가적 경쟁을 유발시켜 중소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적 경쟁을 근본적으로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간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본질적 문제에 봉착한다. 첫째, 균질·대량의 수요분야는 대량생산기술과 자본집중을 촉진시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은 배제되는 바, 비균질·소량의 수요분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이 집결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능력차이에서 오는 신인도 차이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요적합성을 저하시키며, 가격 및 효율성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부등가교환을 강요받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끝으로 이런 본질적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중소기업이 자본조달면에서 불리하게 되며, 이는 또한 중소기업에게 인재부족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가격경쟁의 한계와 기업간 관계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결국 기업가적 경쟁이며, 이것이 중소기업 발전의 원천일 수밖에 없다.
기업가정신 발휘가 관건
한편 기업가적 경쟁은 신상품의 개발과 양질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하려는 노력, 판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 경영자원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 유용한 정보발견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는 노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즉 기업가적 경쟁이란 결국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기업가의 노력 소위 말하는 기업가정신의 발휘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방안은 결국 중소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며,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 수 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