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의 첫 행사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출범식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출범식을 전체 주간 행사 일정 중 첫 오프닝으로 개최한 이유는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 과제인 수·위탁기업간 ‘교섭력 강화’ ‘격차 해소’ 등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로 세부 조정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하고 임금도 올려줘야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는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대·중소기업간 경제 양극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체의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있다”며 “99%인 중소기업은 고작 22% 이익만 가져가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 중”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中企연구소, ‘적정 납품가 산출’ 총력

이번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공식 출범까지 중기중앙회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당정청 확산 대책의 핵심은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협의에 중심으로 ‘중기중앙회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중기중앙회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조기 안착을 위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18일 출범한 중기중앙회 직속 연구기관인 KBIZ 중소기업연구소가 첫 과제로 ‘적정 납품가 산출’로 잡았다는 점이다.

KBIZ연구소는 현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입력해 제조원가를 도출하고, 여기다 적정 마진을 더해 대기업 등과 납품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표준원가특별위원회를 통해서 KBIZ연구소의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방안 연구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은 중기중앙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공동연구로 중소기업이 공시 물가자료 기반으로 원재료 가격변화 등을 반영해 자기 제품단가 산출 및 단가 변화정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합지원실과 표준원가센터를 추가 신설해 협동조합 지원 기능을 강화한 ‘협동조합본부’로 신설하고 경영기획본부 다음으로 편제해 중앙회 내 높아진 업무 중요도를 반영한 바 있다.

특히 표준원가센터는 김기문 회장의 주요 공약과제로 공공조달 품목과 대기업 납품 단가 등에 원자재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표준원가를 제공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도록 전담부서로 설치된 것이다.

한노총과 끈끈한 협력 연대 다져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16일 한국노총과 심도 있는 합의를 맺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만나 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맞손을 잡았었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대기업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지난 1월28일 제27대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김동명 위원장과도 기존 협력기조를 이어가는 약속을 했다.

지난 2월12일 김동명 위원장이 중기중앙회를 찾아 임기 시작 이후 한국노총의 신임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써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임기 시작 뒤 사용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은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 3571개 중 ‘50인 미만’과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각각 1127개(31.6%), 1977개(55.4%)에 달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공급원가의 특성상 대기업은 대외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나름의 명분을 들고 인하 압력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반영 및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각종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역할이 강화되려면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

상생법과 하도급법의 국회 통과까지 고려한다면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오는 3분기나 돼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11일 열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빠른 입법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한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