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의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을 위한 R&D, 창업 등 부문에 대한 많은 양적투자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및 저성장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다. 혁신성장을 주도해야할 중소기업들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수직계열화가 만들어졌다. 대기업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중간재를 생산·납품하며 성장의 몫을 나눠가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단가와 수량 등이 정해진 납품계약은 혁신활동의 유인을 떨어뜨리며, 오히려 생산비 절감은 미래의 단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깨고,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을 통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각 기업이 특화된 강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공동사업 지원, 산·학·연 R&D 촉진 등을 지원해 ‘협업’에 기초한 가치사슬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의 활동을 글로벌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혁신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등 또 다른 혁신들을 유발하며 경제성장에 큰 동력을 제공한다. 현재의 양극화 문제 및 저성장 국면을 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와 동시에 기술개발, 규제 개선, 제도 등을 통해 혁신활동을 보조해야 한다. 공공기술개발과 보급,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 개선, 다양한 시행착오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인력지원, 환경규제 개선, 전통제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 지원 등이 필요하다.

반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전략이기에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혁신활동의 수행은 정부가 해줄 수 없는 부분으로, 주체적으로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실패를 감수하고 자원을 투자하는 도전의식이 없다면 혁신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제단체, 중소기업인 등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 중소제조업인들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며 전통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고동현(대한제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전통제조업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