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기업 협력 中企에 신속 보증 … 매출정보로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

혁신금융 확산을 위해 상거래 신용을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상거래 신용지수 개념이 도입되고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먼저 상거래 신용지수인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도입한다. 페이덱스는 기업의 연체 등 지급결제 행태, 매출·매입 발생빈도 등 상거래신용과 관련된 비금융정보를 지수화하는 개념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국형 페이덱스는 이를 개량해 동종업계 평균 대비 결제기간 고용 인원 전력사용량 거래처 수 등 정보를 토대로 지수와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금 결제를 업종 평균보다 빨리 마치는 기업에는 가점을 준다. 결제일을 미루는 기업은 감점한다.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고용정보원의 고용 인원, 금융결제원의 각종 결제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페이덱스를 산출할 예정이다. 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융사와 거래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대출·보증 문턱을 낮춰주고 금리와 대출한도 측면에서도 가점을 준다. 내달에는 이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새로 도입

공동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공동보증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내줄 때 개별 기업뿐 아니라 이 중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함께 보는 개념이다. 일례로 조선 대기업의 특정 수주 선박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 업체군이나 자동차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차 협력기업군을 공동보증의 단위로 본다.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을 단순히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신용까지 감안한 개념으로 보고 공동 크레디트라인(Credit-Line)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더 많은 신용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도 새로 도입한다. 팩토링은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해 현금화하는 개념이다. 이때 외상매출채권이 부도나는 경우 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때 신보가 상환청구 부담을 지면 연쇄부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봐가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활성화도

한편 정부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이 매출정보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과제에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기반 강화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플랫폼 매출망 금융사업을 활성화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금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개방시스템은 이달 중 완성돼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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