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가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의복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이 외상 매출금을 2년만 지나도 비용으로 인정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확대 = 자율주행차 추가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 지난해 하반기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도 공제 대상에 추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도 포함
▲ 5G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에 5G 시설 투자 관련 공사비 등 부대 비용도 적용
▲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확대 =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으로 동종업종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를 첨단소재·부품·장비분야,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까지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 환수금액이 있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 주식발행 법인이 폐업·해산·회생절차 중인 법인, 최근 2년 이내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감사의견 미표명 법인의 유가증권은 물납 불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 국가사업에 참여해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 추가 =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도 추가
▲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 가능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관세법 시행령
▲ 컨테이너화물 선별 검사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화주의 컨테이너 화물로,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에 대해 검사 비용 지원
▲ 관세 체납자 중 출국 금지 대상자 규정 =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한 사람,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 체류 6개월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
▲ 오픈마켓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매년 1회 판매자 정보 관리실태, 부정 수입물품 방지 노력, 소비자 보호 등의 실태를 서면조사
▲ 통고처분 기준금액 상향 = 관세사범 통고처분 기준금액을 벌금 최고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