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간의 대립은 상당기간 지속이 예상된다.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나아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극일(克日)을 넘어, 선진국 의존이 높은 부품소재산업의 극선진국(克先進國)을 어떤 전략으로 달성할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화 될 중소기업 애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품소재의 국산화는 필자의 대학시절부터 한국경제의 과제였다. 그간 기업들이 많은 자본, 인력, 시간을 투입했다. 많은 국산대체가 이뤄졌고 해외의존도 낮아졌다.

오늘의 문제는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원에는 기술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기술은 원천성과 축적이 경쟁력이다. 공업화 역사와 함께 한다. 장인정신, 장인존중문화와도 함께한다. 부품소재산업은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독일, 일본이 부품소재 강국이 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그간 기술개발에 혼신을 다해왔다. 하지만 특정 핵심 부품소재에서 원천성과 축적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둘째 원인은 품질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이다. 부품소재 품질은 장인양성 및 R&D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생산성과 연결된다. 재화가격은 시장규모와 관련을 갖는다. 이는 매출, 수익과 연결된다.

우리는 시장원리 및 국제분업 원리에 따라 부품소재를 수입해 생산에 투입했다. 그런데 시장원리와 국제분업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어찌해야 하나? 차제에 극일을 넘어 극선진국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의 외교적 해결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국제분업의 관점에서 어느 핵심 부품소재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통찰하고 집중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나라도 산업도 없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외시장 크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규모의 생산이 안 되면 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인·전문가·전문기업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회·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일본과 독일 등은 이와 같은 면이 남달라 부품소재에서 비교우위를 가졌다. 우리는 소위 요직을 두루 거쳐야 인정받는 문화가 있다. IMF 위기시 고위직에서 물러난 관료와 임원 분들이 해외 문을 두드렸다. 이때 “우리는 한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제너럴리스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 실패했다 한다. 그런데 이 관행은 여전하다. 이는 부품소재의 국산화, 전문화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 집중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다. 따져보면 부품소재에서 한·일간 격차는 시간 격차이다. 일본이 몇 십년을 일찍 시작했다.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축적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용배제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생사를 건 경쟁을 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기업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창업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제도와 시간이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넷째, 시장의 확보를 지원해 줘야 한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품질이 좋아도 기업은 시장을 확보해서 매출을 하고 수익을 내야 존립할 수 있다.

부품소재의 특성상 국내시장만으로는 규모의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 대기업, 공공기관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이상의 길은 시간이 걸리는 길이다.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현 상황은 큰 애로이다. 양국이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해결점 찾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홍순영(한성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