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도 한국과 함께 기술표준 분야 주요 우려대상국에 포함시켰다.
USTR는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 의무화 및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단일표준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차별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표준설정’을 이유로 한·중·일 3국을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스위스,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높은 이동통신 접속료 분야에서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또 ▲임차 라인 및 해저 케이블 장비에 대한 접근 분야에서는 독일, 인도, 스위스, 싱가포르 ▲규제당국의 독립성 분야는 중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WTO 협정의무와 합치하는 서비스 개방 분야에서는 멕시코와 남아공이 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주요 우려대상국 분류는 미국 통상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며, USTR이 해당 국가의 관행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앞으로 동향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USTR이 과거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 주요 우려대상국을 지정한 것은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문제가 통상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