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FTA 중소기업 설명회’에서 박기영 산업자원부 FTA팀장은 “전자, 기계, 자동차 등 3개 업종은 부품 분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기영 팀장은 “이런 수입증가는 단기에 그칠 것이며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대일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는 9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에 속하는 품목들은 이미 일본 상품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관세철폐 효과가 큰 품목들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한·일 FTA의 부작용을 흡수하고 중소기업의 산업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강조했다.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 FTA 체결로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유현 기협중앙회 국제협력팀장은 “한·일 FTA는 중소업계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한·일 FTA 중소기업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