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을 종합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요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온종일 돌봄·고교 무상교육 추진

교육 분야에서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등을 이용해 학교에서 돌보는 초등학생을 2022년까지 34만명으로 늘리는 등 초등학생 중 맞벌이 부부 자녀 80%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00곳 이상을 확충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배움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격차로 줄인다. 고교무상교육은 예정대로 올해 2학기 도입한 뒤 2021년 전면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교학점제도 계획대로 시행하고 직업계고 학과개편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늘린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는 2018년 2720개에서 2022년 5000개로 늘린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도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 확대

출산·양육분야에선 지난해 기준 각각 1만7662명과 6606명인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를 2022년까지 2만3210명과 1만69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만 6세(72개월) 미만에서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맞춤형 보육체계도 12시간 종일 돌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3820명이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2022년 5807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과 새일센터를 확충·내실화해 여성 직장인 경력단절도 예방한다.

아동 건강 정책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했던 취약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비롯해 아동 전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소아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는 비만 아동은 ‘비만 아동 통합관리체계’로 지원한다. 취약아동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주고 주거, 취업연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분야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이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노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이용가구는 271만 가구로 늘려 노인 4명 중 1명은 이 서비스를 받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2016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3분의 2가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의료비 과부담 저소득층을 2022년 6000명으로 줄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 인상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비를 못 받는 빈곤층은 2022년 47만명으로 작년 89만명보다 47%(42만명) 줄인다.

실업급여, 올 하반기 평균임금 60%로 상향

실업급여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일도 최대 270일로 연장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재원 조달계획과 ‘국민기본생활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밑그림인 ‘포용국가 비전’에는 국민 기본생활에 해당하는 ‘적정기준’이 ‘최저기준’에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겠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는 빠졌다. 

정부는 오는 9월 포용국가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국가미래비전 2040’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원 문제는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과 연계해 예산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소요예산은 4~5월 발표할 중기재정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