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시멘트업종 등에 대출 제한 조치
중국이 철강, 시멘트, 전기 아연 등 원자재제조업과 부동산 개발에서 과열투자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해 대출과 투자 제한 조치에 나섰다.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해 일부 산업이 과열 투자됐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원 총리는 과열 경기 산업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철강, 전기아연, 시멘트, 자동차 산업과 부동산 개발 등 5개 부문이 금융대출 제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원도 철강 과열 투자를 막기 위해 독립 제강공장의 신규건설을 불허하는 내용의 ‘철강산업 맹목투자 억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투자 억제 지침은 다른 과열 투자 산업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작년 고정투자는 5조5천억위앤(6천620억달러)으로 전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2002년 고정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6%에 그쳐 작년에 과열 투자가 발생했음을 나타냈다. 작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9.1%에 달한 데는 고정 투자 증가가 46%나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고정투자증가는 주로 금융 대출로 이뤄졌다. 2002년 전년대비 16% 증가했던 은행 대출 증가율은 작년 21%로 확대됐다.
또 통화 팽창률도 작년에 정상수준인 16∼18%를 넘어 20%선에 달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대출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이미 작년 5월 부동산 개발과 구입에 대한 대출을 억제토록 지시한데 이어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6%에서 7%로 올렸다.
그러나 지방 정부들은 일단 호황을 맞은 원자재,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모방 투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마구잡이식으로 끌어 들였다.
또 인민은행은 수출과 투자유치 증가로 늘어난 외화 흡수를 위해 자국 통화인 위앤화를 시중에 많이 풀었고, 위앤화 절상을 노린 핫머니까지 유입돼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 과열 투자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