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등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이행력 제고를 뒷받침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3월 개정돼 9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단순히 협동조합만의 활성화가 아니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의 심화로 산업패러다임이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바뀜에 따라 네트워크의 형성 및 효율성, 네트워크의 가치사슬 연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이 잘하는 부분을 연결해 협업하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브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경제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기업의 조직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틀이 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사업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물량을 취합하고 대금지급이 보증된 자금을 통해 대기업 등 판매기업과 단가협상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판매기업 또한 대금지급이 보장돼 단가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의 경쟁지상주의가 가져온 소득양극화, 일자리 창출력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체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은 대표적인 기업정책으로 그 정책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지원 예산의 한계로 인해 선택과 집중전략을 선택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원의 보편성 측면에서 문제 등 정책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정책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업계 공동애로 해소, 공통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은 정책효과가 특정 선택된 기업에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과 해외 유명 브랜드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공동브랜드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구축하는 네트워크 경제는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 네크워크 경제의 가치사슬로 가꿀 필요가 있다.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