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위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해 구체적인 보조금률 산정방법을 대폭 강화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보조금 조사 실무지침’ 개정안을 마련,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무역위는 “우리나라 등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수출 보조금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된 지침을 통해 국내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공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계무역기구(WT0) 규정상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나뉘는데 특정성이 없고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 등과 관련된 허용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우리업체 입장에서 모두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