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여덟번째부터),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손잡고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플랫폼’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가 미약해 판매입지가 좁았던 중소기업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 50여명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산자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 3개 분야 11건을 건의했다.

중소기업형 ‘스위스 라벨’ 개발 박차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이 중소기업 대표브랜드 개발에 정부예산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원재희 폴리부틸렌조합 이사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브랜드 파워가 제품 식별과 품질보장의 핵심수단이 되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가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형 스위스 라벨’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위스는 IWC, 오메가, 롤렉스, 태그호이어 등 명품 브랜드 시계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발리, 네스프레소 등 수 많은 고급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들은 빨간 바탕에 십자가 모양의 ‘스위스 라벨’을 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위스 라벨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스위스에 있어야 하며 스위스 원산지 및 고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스위스인이 직접 경영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품에 스위스 라벨이 부착돼 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스위스 산’(Swiss Made) 자체가 고품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중기중앙회와 중기청은 품질 좋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제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연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 대표성(상징)과 객관성(인증)이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플랫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예산 편성 시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국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표 공동브랜드의 국외 신뢰도 구축 방안을 민관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현안과 업계 현장 목소리를 담은 건의가 쏟아져 나왔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강갑봉 수퍼마켓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하고 있으나 아웃렛, 전문점 등 유사한 성격의 대규모 점포에는 적용되지 않아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신규 개점은 정체되면서 극장, 쇼핑몰 등을 함께 유치하는 복합아웃렛 등 개설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아웃렛 등 변종 대형마트 규제해야”
강 회장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체는 복합쇼핑몰 등으로 주력사업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면 골목상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특허공제 도입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최근 국내외 특허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부족으로 특허소송에 매우 취약하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소송 비용이 막대해 패소할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의 경영 차질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관련 지원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제도시행 초기 정부예산 출연 필요하다”며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현실화” 의견도 나와
유재근 산업전동툴사업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적합업종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육성의 투트랙 전략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합의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합업종은 제조업 88개, 서비스업 23개 등 총 111개 품목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민간기구인 동반위가 합의 도출과 공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올해에는 11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우려되고 있어 대안 강구가 시급하며 근본적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의 조속 제정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봉승 귀금속가공업연합회장은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음식물 기준을 현행 외식업 물가를 고려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상 선물 가격기준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일률적인 품목과 가격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물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 외식산업의 경영 피해 등 내수위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영향과 방향 등에 대한 용역이 4월 말 완료될 예정이고 5월에 공유할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中企 지원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목소리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을 통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규모, 불공정 거래, 대출의 질 개선노력 등을 해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범도입부터라도 먼저 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의원들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적극 공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한 발언자가 시간 부족 때문에 서둘러 말하자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예정된 간담회 종료시간을 넘겨도 되니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천천히, 충분히 말해달라”고 배려할 정도였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달라진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4당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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