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대변혁의 전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령화 쇼크’(박동석 외 지음)는 서울경제신문 기자 3명이 고령화 시대 국가와 기업·개인의 고령화 대비전략과 외국의 사례를 취재한 내용을 모은 책이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4%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1인당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자는 고령화가 생산가능 연령층을 축소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또 204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자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인 연금시스템은 노인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최적의 부담‘과 ‘최적의 혜택’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령화 사회 속 국가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은퇴시기 또는 경제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중심의 임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이밖에 국가의 고령화 사회 대비전략으로 ‘노인 복지정책의 강화’ ‘출산의 장려와 지원’ ‘여성 인력의 적극 활용’ ‘경쟁의 논리를 도입한 교육제도’ 등을 제시했다.
책은 이어 일본,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 외국의 고령화 대비전략을 살폈다. 굿인포메이션 刊·432쪽·1만3천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