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것이다. 경제가 고성장 했던 지난 50년의 역사에서는 분명 유효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고, 이미 경제주체들 마다 고도 성장기와는 다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양적확대보다는 효율성을 더욱 강조하고, 금융기관들은 건전성을 중시하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역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확장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안정적인 경영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경영주체들의 행태가 변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유효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시스템의 유용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경제기조 변화에 따라 그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대출에 지나치게 편향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와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등 대출운영 문제이다. 금융기관의 전략변화로 대출이 둔화되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한번 일으킨 대출이 반복적으로 만기 연장돼 기업부채로 누적되는 지금의 대출구조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기존체계 근본적 점검 필요

둘째, 신용보증제도의 경기조절기능 상실이다. 보증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을 보완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중소기업 경기를 조절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으로 진입한 현시점에서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동성이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부채증가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의 사례와 같이 경제안정기에는 기업 부채증가보다는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축소·이전시켜주는 신용보험제도가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급격히 확대된 보증잔액, 부분보증비율 확대 등 보증제도 자체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금융기관의 설립근거와 현재의 역할,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간의 역할 차별화 문제이다. 과거 정책금융기관 설립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기업규모 및 특징별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지원기관을 설립했다.

합리적 中企대출제도 정립해야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책금융기관의 미션과 괴리가 있다. 50년이 지난 현 시대와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 대기업 지원을 주도하던 정책금융기관들이 최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존 중소기업 전담 정책금융기관들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출, 신용보증,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저성장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전환해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신규대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기연장에 대한 제·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대출은 만기연장이 아니라 기일 내에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보증과 보험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현재 보증제도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대상, 이용기간 제한 등을 통한 보증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증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험제도와 연계하는 등 신용보험상품 등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성장단계별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금융과 컨설팅을 통합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