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관계는 여러 요인으로 경색 국면을 맞고 있지만,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전후해서는 다방면의 경제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통일의 초석이 되면서 통일한국 국가 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진출 및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 수준은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높은 활용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최근 북한 당국은 남북한 간 인력활용 협력 부족으로 해외에 많은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적절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통일 후 북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실업 및 자영업의 증가,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 소득분포의 악화와 빈곤의 증대, 인구이동의 활성화와 도시화, 노사관계 변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부문의 환경에서 교·강사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정화 및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의 북한지역 진출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남북 인구 8000만 육박
거시적으로 남북한은 인력양성 활용분야에서 정치적 요인을 배제한 상호 신뢰감 확보, 경제적 이익, 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한 인적자원개발과 남북한 주민의 대등한 권리 보장 및 민족적 동질성 확보, 북한지역의 산업시설 복구 및 신설 추진 등이 필요하다.
2015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2477만9375명이다. 북한 인구의 변동은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북한 인구의 특성은 남녀 비율에서 여성 인구가 약간 높다는 점이다. 또 인구수도 적지 않은 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도 상당수일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강조해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주체적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반공반독(半工半讀) 형태의 교육체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해 기술인재 양성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자력갱생과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한다.
북한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2년간(1990~2012년) 110만원 상승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2012년 기준 SOC·건설 부문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산업은 현상 유지 수준에 있다. 특히 2012년 기준 경공업(170만원)과 1차 산업(240만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 수준 정도로 추정되나,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북한 인력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습득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협 사례를 통해 교육훈련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 북한 측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 경시, 교육훈련 용어 문제 등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지만, 남측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경협차원의 인력활용 및 발전 가능성을 경험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북한은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1945년 이후 꾸준히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왔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건설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인력활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북한 인력활용을 통한 남북협력 사업화는 연성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러 전용공단 내 북한 인력의 고용은 북한의 음성적 외화벌이 사업을 양성화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력 개발 및 활용의 교류협력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전문가 교류와 상호 자료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인력 양성 및 활용의 과정별 추진단계에서 기본 절차와 사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력양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준비는 물론, 통일 전후 중소기업 적합 인력양성 및 활용모형 개발, 통일대비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형 남북경협 추진 전략 구상 등이 요구된다. 북한 인적자원은 기본적으로 활용 전 양성이 필요한데 직종의 수준을 고려해 학력, 종사 유무 등에 따른 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훈련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론·실기 4단계 지도기법에 의한 모듈 훈련방법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훈련대상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초 수학능력 수준의 차이, 용어차이를 고려한 훈련이 수반돼야 한다.
직업훈련 위한 인프라 확보 필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 훈련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장비나 북한 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장비가 매우 낙후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한에서 대부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남한 내 남는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직업훈련 교재 및 교사 확보도 중요하다. 훈련을 위해 투자기업에서 직접 훈련하는 방안, 지자체 및 북한지역과 상호협약에 의한 방안, 우리나라 직업훈련 전문기관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경협 및 통일대비 인력 양성·활용에 대한 준비는 향후 통일비용 절감 및 통일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사회통합과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임금 부담 등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활용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