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일(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나 수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만성적 대일 적자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만성적 대일적자 수입구조에 문제 있다’라는 보고서에서 올 들어 9월까지의 대일적자 규모가 이미 136억4천만달러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 대일 적자는 170억달러를 상회, 지난 96년의 사상 최고 기록(156억8천200만달러)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 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대일 무역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적자폭이 늘고 있는 것은 수출에 연동된 대일 수입 구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공무역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수록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기계류 수입도 함께 증가해 올해와 같이 수출실적이 최고에 달하면 대일 적자도 최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99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대일 무역적자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일본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향후 대일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일간 FTA가 체결될 경우 섬유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 분야에서 수입확대 효과가 수출확대 효과보다 커 단기적으로 연간 33억달러의 대일무역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