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기(부산레미콘조합 이사장)

우리나라는 빈곤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이제는 선진국(OECD) 회원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많은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낸 결과,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펼쳐 국민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이든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이 많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시장상황과 정부정책은 지나친 과당 경쟁으로 수십년전부터 계속된 빈곤국가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정책으로 중산층이 많아 질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1인당 GDP가 3만달러가 되는 나라지만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십년 전보다 살기가 더 힘들고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경쟁 위주의 정부정책을 벗어나 공공구매 제도를 염가에서 정가로, 최저가격에서 평균가격으로, 영세사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채산성이 확보돼 고용을 늘리고 더불어 복지를 향상하며 따라서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옛말에 “의식이 풍족해야 염치를 알고,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가 일어난다” 고 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공공구매 정책을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적정한 채산성이 보장되도록, 염가구매에서 정가구매로 전환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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