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지원 대비 성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은 1964년 20억원에서 올해 18조9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고, 2013년 기준 GDP 대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 됐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며, 개발기술의 상당수가 휴면상태로 남아있고, 사업화 성공률도 저조하다.

이러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R&D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R&D 지원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업종공통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관이 돼 동종 업종의 공통 애로기술을 발굴해 정부의 자금지원(최대 2억원)을 받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의 ‘업종공통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R&D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 80개사와 협동조합 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했던 협동조합과 참여기업의 46.4%가 매출 등 사업화 성과가 발생했다.

또 협동조합의 67.8%에서 특허출원과 논문 등 기술적 성과도 있었다.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제품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참여 협동조합은 평균 200여개 조합원사가 있고, 이중에 개발기술은 88개 중소기업이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3년간 60개 과제(정부지원 총 114억원)를 지원해서 중소기업 5000개가 지원받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주관 ‘업종공통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발굴’이었다.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조합·중소기업·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예산 부족으로 2013년도까지 지원되고 2014년도 이후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협동조합은 산업계와 연구기관 등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기술 발굴과, 과제의 효율적 관리, 개발 결과물의 보급 등 R&D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부가 중소기업 R&D 기술경쟁력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애로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R&D 개발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