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교역업체의 60%가 중국 등을 통한 간접교역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중 상당수가 직교역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통일부와 함께 지난 9월8일부터 열흘간 대북 교역업체 138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교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1%가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직교역은 17.4%, 혼합교역은 22.5%로 나타났다.
중개인의 국적은 중국이 92.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홍콩, 일본 등이었다.
간접교역 및 혼합교역 업체 가운데 64.3%는 직교역 체제로의 전환을 희망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현 거래방식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대답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직교역의 장점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장기적 신뢰구축(29.7%), 거래비용 절감(29.3%), 남북교역 투명성 제고(23.3%) 등을 꼽았고, 분쟁발생시 해결곤란(45.0%), 국내업체간 지나친 경쟁(24.8%), 물류장애(12.6%) 등을 단점으로 들었다.
직교역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육상운송로 확보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직접 통신체제 구축, 자유로운 통행 및 활동 보장, 남북상호 교역창구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업체들은 지적했다.
최근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가 남북경협에 미칠 효과에 대해 21.0%가 ‘매우 클 것’이라고 답했으며, 39.1%는 ‘약간 클 것’, 18.1%는 ‘그저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협합의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후속조치의 신속한 합의, 남북간 정보교환 체제 구축, 북한의 법령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필요한 후속조치로는 통행 및 통신합의서 채택 및 시행, 교역·투자손실 보전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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