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일고 있는 중국 경제의 과열 논쟁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과 특수성에 비춰 볼때 일반적 기준으로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억명 이상의 실업 인구가 존재하고 인구의 60% 이상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근의 성장세를 경제 과열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도 고도성장기를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성장 경로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고도성장기(1951∼1973년), 한국의 고도성장기(1962∼1971년), 중국의 고도성장기(1979∼2002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3%, 9.4%, 9.4%로 거의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에서 신규 업체의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산업의 평균 이윤율이 국제 수준의 2∼3배에 달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향후 경쟁 체제 형성과 함께 비용 절감, 기술 개발, 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통화 증가율이 20%를 넘지만 빠른 성장에 따른 자금 수요증가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과열 여부는 총체적인 수급 불균형 뿐 아니라 경제 구조조정노력 및 제도 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중국이 개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해소해 나간다면 과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