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차체에 사용되는 자국산 표면처리강판에 대해 충분한 증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장기간 부과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이 철강제품과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작년에 일부 승소했던 열연강판 이후 두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예외조치를 원칙화하고 있다”며 협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WTO 분쟁처리위원회는 지난달 “덤핑 증거가 있는 한 과세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정, 일본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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