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는 그동안 대표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꼽혀온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산업부,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 부처·기관별 실무자 100명이 대기업(74개)·공기업(21개)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50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167개사중 359개사(6.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이번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도 이번 조사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결과와 차이가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에서 중소제조업체의 54.0%는 현재의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조사는 현재 납품단가가 적정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이번 산자부 조사는 부당 납품단가인하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또 4월 조사에서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를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납품가격 인하 불가피’(32.4%), ‘원자재 상승요인 있었으나 가격인상 동결’(28.7%) 등으로 들었다.
이에 비해 산업부 조사결과 중 현장 심층조사에서는 902개사 가운데 216개사(23.9%)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서면조사 결과(3.4%)에 비해 무려 7배가 높은 수치.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비해 현장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같은 조사를 했다면 부당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장조사 결과인 23.9%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사업체들이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등 우려가 있어 조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했다”면서 서면조사의 경우 “관계부처의 비슷한 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공기업 협력업체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동반성장위에 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