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독일 총선 이후 ‘긴축에서 성장으로’ 가시화될 듯

최근 라가르드 IMF 총재는 2013년 세계경제가 3속 회복(Three-Speed recovery)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3속 회복이란, 유럽은 수요 부족과 정부정책 충돌 등으로 아직 미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할 상황이지만 유럽의 부진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긴축정책이 유로존의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침체 심화로 긴축완화 목소리 확산
현재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국은 물론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실업난도 가중되고 있다. 독일마저도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위험수준에 이른 상태다. 이러다보니 경제난과 더불어 긴축 피로감으로 반긴축 여론이 확산돼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경제정책 실패로 집권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반EU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긴축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몬티 정권이 물러나고 성장정책을 표방한 레타 신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EU 차원에서 성장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중앙은행(ECB)과 EU집행위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측면에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CB는 지난 5월2일에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더불어 예치금리 인하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ECB의 금융완화정책 만으로는 유로존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실자산 증가로 고전하는 은행들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신용경색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결국 긴축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반대로 신속한 정책전환 미지수
EU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성장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는 긴축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EU가 재정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는 시한을 국가에 따라 1~2년 늦춰줄 방침이다.
긴축시한이 늦춰질 경우,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세금인상이나 추가 긴축에 나설 필요가 없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긴축완화 여부는 오는 27일부터 개최될 EU정상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하지만 ‘긴축 대신 성장’으로 정책기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인 중 63%가 메르켈 총리의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9월22일) 이전에 메르켈 총리가 긴축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책기조의 변화 시점은 독일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메르켈 정부가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성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긴축완화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유로존 경기 향방과 직결된 EU의 정책기조 변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국별 시장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득갑-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