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증공제’가 출범 1년만에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조달 계약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업무영역을 민간계약까지 넓혀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수수료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과중한 보증료 부담 경감 및 보증이용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한 기업은 1063개사. 이들 기업에 대해  8392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7060건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특히 전문공제조합이 없어 민영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했던 중소제조기업들은 기업보증공제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과도한 보증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민영보증보험을 이용하던 중소제조업체들에게 보증기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 것.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1년간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보증료 절감효과는 약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당시부터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표로 민영보증보험보다 기본요율을  낮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업체의 94.4%가 보증료 절감효과를 실감하고 있고, 95.8%가 보증가입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보증공제의 출범으로 경쟁구조에 돌입한 타 보증기관에서도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보증공제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정돼 있는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조달계약을 하도급하고 있는 영세업체와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증료를 감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민간계약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기관을 통해 여전히 비싼 보증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중소기업들은 민간계약분야에서도 기업보증공제를 통한 보증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 기업공제보증 이용업체들은 89.5%가 민간계약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은 “공공조달계약에 간접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 절대 다수의 영세 중소기업들의 민간거래계약에 대한 보증료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기중앙회의 보증사업 영역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