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고부가가치전략으로 추진해 온 공동상표 육성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확대 등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공동상표제도의 성패요인’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쉬메릭과 실라리안 등 일부 상표를 제외하고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의 섬유제품 상표인 쉬메릭은 지난해 55억원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경상북도의 의류·특산품 상표인 실라리안도 작년에 2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수출과 내수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엄격한 상표관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인 것으로 무협은 분석했다.
그러나 여타 공동상표의 경우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조사결과 가방 핸드백 상표인 ‘각시번’과 금속가구 상표 ‘BCL’, 라이터 상표 ‘세자르’‘스펑키’, 시계상표 ‘SECRO’, 가죽제품 ‘세누피’, 주방용품 ‘로자리안’, 전기·조명상표 ‘데이타임’ 등은 사업이 중단됐다.
또 중소기업청의 공동상표 등록건수도 점차 줄어 96년 7건이던 등록건수가 97, 98년 각각 6건, 99년 1건, 2000년 3건에 그쳤고 작년 이후에는 신규 등록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이에 따라 상품개발비용 지원에 그치는 현재의 지원수준으로는 공동상표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며 상품개발단계 뿐만아니라 생산,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상설전시판매장 건립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무차별적인 지원보다는 2-3개의 시범공동상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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