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작년 11월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당과 국가를 이끌어갈 최고지도부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에 시진핑-리커창 체제 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근본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중국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은 1인당 국민소득이 4천~1만 달러의 중진국 수준까지는 쉽게 도달하다가, 그 단계에서 발전전략과 성장방식을 새롭게 혁신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상태에 빠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지도부의 최대과제는 막 1인당 GDP 5천 달러를 넘어선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성장을 이루면서 국가와 인민이 고루 잘사는(共富) 국가를 건설하는 것, 즉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이다. 중국은 이미 12-5계획(2011~2012)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비록 후진타오·원자바오라는 전 정권에서 수립한 정책이나, 시진핑·원자바오도 국가부주석과 상무부총리 자격으로 이에 참여했으므로, 앞으로도 12-5계획은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12-5계획에서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기존의 수출의존적 경제성장방식을 소비중심으로 전환하는 일대 도전을 실행하는데,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연평균 15% 씩 소비를 증가해 지속성장의 튼튼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라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 즉 ‘경제의 서비스화’를 적극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2010년 43%에서 2015년 47%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니 향후 이 부분에서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화학 공업 등 기존 제조업은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화’를 통해 지속성장의 물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중국은 아직 선진국 평균 도시화율 80%보다 매우 낮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도시화 여력이 풍부한 중국은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적극적인데, 2010년 43%인 도시화율을 2015년까지 51.5%로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목표와 전략 실행을 위한 제도개혁의 가속화이다. 내수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세제개혁, 사회보장확산 등 소득분배 제도가 더욱 개선돼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임금와 조세, 독점영역 완화라는 내용을 담은 ‘소득분배체제개혁전체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내수의 주력이 될 중산층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득불균형이 심각할 뿐 아니라, 소득구조가 불투명하며 음성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비중심의 경제체제로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지도부가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최대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넘어서고, 인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 나가느냐에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개혁조치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장을 독점하는 대형국유기업 등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발 때문이다. 또한, 공산당 간부들의 심각한 부정부패도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공산당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향후 10년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산적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뚫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이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