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저고용·저성장·양극화라는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고용·저성장·양극화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중소기업 살리기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용문제부터 살펴보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약 90%를 차지한다. 대기업들은 사업장의 해외이전과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고용창출이 줄거나 주춤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그간 꾸준히 고용창출을 늘려왔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업활동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저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성장 문제를 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동인은 활발한 소비이다. 소비는 내수와 수출로 구분된다.
저고용·저성장·양극화 심화
앞으로 당분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재정적자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이 상향안정화되지 않으면 내수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몰론 이들의 소득 상향안정화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의 문제를 살펴보자.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
우수인력 中企로 유인해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우수한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력은 대부분 공공·금융·대기업 부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입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의 해소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종업원의 소득격차가 거의 없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득격차를 없애는 것이 중소기업 문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