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상습적 법위반자 적용 기준에 대해 “3년 내 3번 이상 카르텔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자진신고는 경쟁사업자들 간 신뢰를 깨뜨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시장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카르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외국 소재 사업자에 대한 국제 카르텔 조사에 있어 특히 필수적이며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자진신고를 이용해 카르텔 적발률을 제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카르텔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감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카르텔 사건의 경우 주도자 판별이 어렵고, 소송과정에 주도자 여부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자진신고 유인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주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도 주도자로 판명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자진신고를 꺼리게 되고,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주도자도 자진신고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