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업종별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최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통상 및 업종별 전문가들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협상과정의 쟁점도 많아 맞춤형 협상 방식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만수 동아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 FTA의 가장 큰 이익이자 목표는 중국시장으로의 특혜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업종에 따라 피해도 예상된다”며 “다양한 협상방식을 조합한 유연하고 창조적인 협상틀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의 단계적 개방), 기본 및 보충 협정, 장기적 경제협력 플랫폼 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업종별 주제 발표에서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실장은 “관세가 철폐되면 철강분야의 무역창출 등으로 양국 모두 이익을 볼 것”이라며 “정부조달시장 개방, 원산지 및 보조금 규정 강화, 세이프가드 조항 마련, 투자자유화 확대 등으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FTA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도 “FTA로 자동차 분야 수출입이 모두 늘어나면서 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과 복잡한 인증절차,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개선을 우리 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로 자동차, 철강 부문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한-중 간 농산물 가격 차이가 최대 15배(고추)에 이르고 품종과 품질이 비슷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염규배 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장은 “섬유산업은 포괄 범위가 넓고 분야별로 민감도가 다르므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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