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발효된 이후 보름간 양측의 수출입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13일간 대 EU 수출액은 14억8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9%, 수입은 16억5천만달러로 16% 각각 늘었다. 관세청은 EU의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가 교역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원래 무관세인 품목을 제외한 FTA 활용가능 수출입액 가운데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하는 ‘한-EU FTA 수출입활용률’은 수출 55%, 수입 13%였다.
이는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29%, 68%), 한-인도(17.7%, 45.8%)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수출활용률이 높은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관세 철폐 의무이행에 합의했고, 발효 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와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조기 완료 등 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발효초기 수출 활용률도 한-아세안(3.5%), 한-인도(17.7%)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한-EU FTA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품목분류 분쟁해결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EU의 세무조사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EU 회원국과 ‘원산지 세무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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