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브스誌 조사, 한국 ‘`세금고통지수’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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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誌 조사, 한국 ‘`세금고통지수’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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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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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가들이 투자 인센티브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중 하나인 ‘세금고통지수’(TMI:Tax Misery Index)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의 경제전문잡지 포브스가 26개 국가와 주요 도시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유세, 사회보장세, 판매세 등을 토대로 TMI를 산정, 인터넷판에 공개한 연례(2003년도)조사에서 밝혀졌다.
세금고통지수는 기업이나 개인의 담세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업가들은 보통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세금 경중을 결정적 투자 요인으로 여기게 된다. 지수가 낮을수록 세금부담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TMI가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179.4였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43이었다. 한국은 99.8로 10번째로 낮았다.
프랑스 다음 순위는 벨기에 153.1, 스웨덴 149.8, 이탈리아 145, 중국 145, 오스트리아 144, 그리스 136.9, 스페인 135.5, 네덜란드 129.9, 브라질 126.3, 일본 124.9, 멕시코 120.2, 뉴욕(미국) 116.7, 독일 116.6, 영국 111.3, 한국 99.8, 러시아 92.6, 아일랜드 90.3, 대만 81.7 이었다.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실시로 세금고통지수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포브스는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TMI가 미국보다 낮은 것은 미국인들에게 위험신호라고 경고하고 중국은 영국이 최근 엄청난 직접투자를 유치한 것을 교훈 삼아 담세율 인하 등 투자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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