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전후해 급속하게 상승했던 우리나라의 산업집중도가 98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5개 산업중 1개는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0%를 넘는 독과점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출액이 큰 최상위기업들이 전체 산업출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는 등 경제력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0년 광공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CR₃(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로 산업별 평균집중률을 조사한 결과 이 비율이 70%가 넘는 산업이 전체 조사대상 484개중 19.2%인 93개로 나타났다.
이밖에 194개 시장의 CR₃가 30% 미만, 124개가 30% 이상 50% 미만으로 전체 시장의 66% 가량은 ‘경쟁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공업 전체의 평균 CR₃와 산업규모를 감안한 가중평균 CR₃는 각각 44.0%, 52.5%로 99년(2001년 발표) 45.4%, 54.2%에 이어 9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또 허쉬만-허핀달지수(기업별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로 표시된 가중평균집중률도 95년 165.4에서 99년 194.5까지 치솟았으나 2000년에는 183.5로 다시 낮아졌다.
KDI는 “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 일시적으로 고집중산업이 늘었으나 경기회복으로 산업집중이 이전추세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가중평균집중률을 시장규모별로 보면, 5천억~1조원 규모시장은 CR₃가 36%로 가장 낮아 경쟁도가 높았으나 1조~5조원은 40%, 5조원 이상 산업은 69%로 규모가 커질수록 집중도 상승추세를 보였다.
업종을 불문한 총출하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률(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38.4%까지 급상승한 뒤 99년 38.0%로 낮아졌으나 2000년 38.1%로 다시 높아졌으며 특히 10대 기업 집중률은 98년 20%를 넘은 뒤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상을 100대 기업으로 늘리면 98년 45.9%까지 치솟았던 집중률이 연속 2년 하락하며 44.8%에 그쳐 대기업 가운데서도 상위기업을 중심으로 한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공업중심 산업별 집중도는 통계청조사를 근거로 공정위가 2년마다 조사, 발표해 경쟁정책의 적용잣대로 쓰이고 있는데 지난 2001년 하반기에 99년 통계치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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